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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정액세와 정률세의 차이점과 각 상황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법인 등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 시 부과되는 세금, 정액세, 정률세, 법인 설립 시 세금 계산 사례 예시, 본점 이전 시 세금계산, 자본금 증가 시 세금 계산,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법인 등기 시 부과되는 세금 개요
- 정액세: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 정률세: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법인 설립 시 세금 계산 사례 예시
- 본점 이전 시 세금 계산 방법
- 자본금 증가 시 세금 계산 방법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중과세
법인 등기 시 부과되는 세금 개요
법인 등기를 진행할 때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크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세와 자본금에 비례하여 세금이 달라지는 정률세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세금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액세: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정액세는 대부분의 법인 등기 안건에 적용되며,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상호, 사업 목적 등), 임원 변경, 지점 변경, 대표이사 주소 변경, 전환 사채 발행 등은 정액세로 처리됩니다. 정액세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8,04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관내 본점 이전의 경우 전자 등기 기준으로 135,000원의 정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안건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임원 변경 등과 같이 여러 명이 선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분리된 등기 사항은 각각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률세: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정률세는 회사의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004배로 계산되며, 지방교육세는 그 20%입니다.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고정됩니다. 정률세가 적용되는 등기 사항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법인 설립, 본점 관외 이전 등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세금 계산 사례 예시
자본금이 5천만 원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등록면허세: 5천만 원 x 0.004 = 20만 원
- 지방교육세: 20만 원 x 0.2 = 4만 원
- 등기 신청 수수료: 2만 원
- 총계: 26만 원
법인 설립 시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부등본이 새로 개설되므로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본점 이전 시 세금 계산 방법
본점 이전은 기존 본점과 신규 본점 모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인 법인이 관외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본점 등록면허세: 40,200원
- 구본점 지방교육세: 8,040원
- 신규 본점 등록면허세: 1억 원 x 0.004 = 40만 원
- 신규 본점 지방교육세: 40만 원 x 0.2 = 8만 원
- 등기 신청 수수료: 2만 원
- 총계: 구본점 5만 240원, 신규 본점 50만 원
자본금 증가 시 세금 계산 방법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증가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등록면허세: 1억 5천만 원 x 0.004 = 60만 원
- 지방교육세: 60만 원 x 0.2 = 12만 원
- 등기 신청 수수료: 2천 원
- 총계: 72만 2천 원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은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증자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내로 본점 이전을 하면 계산된 세금의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점도 본점과 다른 관할에 있고, 등기 사항이 변경된다면 해당 지점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