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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압류하여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부터 실제 제출까지 완벽히 준비해 보세요.
목차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한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이 필수입니다.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할 때 인증서 ID를 입력하면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서류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민사집행 서류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필수적으로 미리 준비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두어야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사건 기본 정보 입력
- 전자소송에 접속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으로는 사건명, 청구 금액, 청구 내용, 집행 권원이 있습니다. 이 중 사건명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청구 금액과 청구 내용, 집행 권원 등은 미리 작성한 서류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제출 법원 선택도 중요한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 법원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모른다면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활용해 주소를 입력하고 적합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입력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당사자 입력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먼저 채권자 정보를 입력할 때, 본인의 정보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사용하여 간단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구분에서 채무자를 선택하고, 법인인지 자연인인지 선택한 후 이름, 주소, 국적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만약 제3채무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일 경우,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하여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에는 저장을 눌러 진행합니다.
4. 집행권원 및 신청 이유 작성
이제 집행권원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집행권원이란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을 말하며, 이번 신청에 사용할 집행문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 증명원이 필요한지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을 추가로 강제집행하려 한다면, 추가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취지는 2000자 이내로 작성하며, 신청 이유는 파일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별지 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채권 압류에 필요한 정보를 완벽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첨부 서류 등록 및 소송비용 납부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술 최고 신청서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나머지 서류도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파일을 첨부할 때는 한 번에 여러 파일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따로 첨부해야 파일이 올바르게 등록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환급 통지 방식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문서 최종 확인 및 제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문서를 미리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좌측 서류 목록에서 파일명을 클릭해 첨부된 파일이 올바른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이상 없음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